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
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'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' 자료입니다.
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이익 발생 시 환수, 부가금 부과, 명단공표,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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